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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판결18%, 무리한 검찰 기소 탓
    • 입력2001.09.14 (09:30)
930뉴스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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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판결18%, 무리한 검찰 기소 탓
    • 입력 2001.09.14 (09:30)
    930뉴스
⊙앵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에서 무죄 판결된 형사사건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것이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죄판결된 2200여 건 가운데 18%인 400여 건이 검찰의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 절차 잘못 등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경식 의원은 이러한 통계치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인권의식 부족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아직도 검찰의 강압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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