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수거, 처리한 업체에 돌려주는 폐기물예치금이 정확한 현장확인 없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예치금을 반환해준 69개 업체 가운데 56개 업체는 업체측이 제출한 서류검토만으로 예치금을 돌려줬습니다.
이처럼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상당수 업체들이 예치금을 허위 과당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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