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검찰의 월권과 경찰의 내부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지난 7월 파면된 금정경찰서 소속 차모 경사에 대해 파면 무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늘 차 경사가 신청한 파면 무효 소청에 대해 파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파면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경사 이하 경찰관은 관할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열어 징계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 경사는 원직에 복귀가 가능하게 됐지만 금정경찰서에서 자체 징계위원회을 열어 다시 파면시킬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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