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카지노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수입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또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전기통신 기자재를 수입할 때 전파연구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연구용 견본품으로 수입되는 재활용 대상 품목은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2분기 수출입 통합 공고를 개정해 고시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카지노 허가를 받은 사람 뿐 아니라 허가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도 카지노 시설과 기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수입할 때 지방 식품 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발급받던 수입자 확인증 제도도 폐지됩니다.
산자부는 그러나 사료수입 신고제를 신설하고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외래 동.식물 범위에 돼지풀 등 2종을 새로 포함시키는 등 환경보호나 위생 차원의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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