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여만 명의 고객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와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인터넷기업 27곳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회원정보를 제휴 카드사 등에 판매한 인터넷기업 27개 업체를 적발해, 모 음악 서비스업체 대표 33살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2개사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나머지 24개 업체 대표와 27개 전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천만 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유명 포털사이트와 게임.영화.만화 제공 콘텐츠 제공업체, 음악파일 무료제공업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드-보험회사와 업무 제휴 또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의 동의 없이 930여 만명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고객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카드회사로부터 판촉 홍보비 명목으로 5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3천만 원을 받았으며, 보험사로부터 6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업체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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