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 특별감사의 지연 사유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감독 소홀 여부 등을 따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항공안전등급이 하락한 뒤에야 직무감사에 나선 것은 늑장대응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실시한 정당 국고보조금 현장실사는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는만큼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계좌추적과 도청,감청 등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공적 자금 특별감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특별 감사결과 경락배당금 횡령이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그리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31명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대상기관과 공적자금이 방대해 당초 계획보다 감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달말까지는 추가 보완감사를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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