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5대 국회가 열린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입법청원안 270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한건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0여건은 본회의에 부쳐지지 않았으며 4건은 철회됐고 나머지 2백여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게 된 상임위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하며 청원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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