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승용차 부제 운행 등 교통량 감축 운행 프로그램의 시민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희규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 부제 운행과 통근버스 운영 등 9가지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90%까지 감면해주고 있지만 감면대상 시설물은 전체 4천여 곳 가운데 19%인 760곳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통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 그리고 호텔 등은 참여율이 10%대로 극히 낮았습니다.
이 의원은 교통 유발 부담금 액수가 적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다면서 부담금의 산정 방식을 바꿔 금액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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