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후보 사퇴에 따른 한나라당의 국회 안건 심의 거부로 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 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로 개의가 1시간 반 가량 지연되다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 조직법 개정안 수정안을 상정하고 산회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수정안은 개방형 공직자의 비율을 정부 원안의 30%를 20%로 줄이되, - 결원이 생길 때만 개방형으로 충원하고 - 공무원 중에서도 임용할 수 있게 허용하며 - 2천년말까지 순차적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과의 주말 냉각기를 가진후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수정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설치등을 통해 정권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악법이라며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위원회도 여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병역 공개법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3당 원내총무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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