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법사와 정무,문화관광,보건복지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국감에서 인천 국제공항의 출입국 관리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염병 대책,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 등 쟁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묻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보건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97년 2천 781명이던 법정 전염병 환자가 지난해에는 16배인 4만4천429명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이미 2만 8천 642명이 발병하는 등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확인된 에이즈 감염자가 백 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5%가 증가하는 등 에이즈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17세 여고생이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등 10대 감염자 확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문화관광위원회의 관광공사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 9백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이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관광특구 지정 등 북한의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수익성 제고방안을 물었습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추진 비용이 4천억원에 이르고 국민은행 노조가 극력 반발하는 등 합병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5조 6천 5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에 추가로 4조 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도 경영 정상화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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