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 10건 가운데 3건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성 법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소관 법률 669건을 분석한 결과 27.7%인 185건이 경제활동의 기본질서 유지보다는 규제 성격이 강한 법률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성 법률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환경부로 65.5%로 나타났고 공정거래위원회 60%, 노동부 56.7%였다고 전경련은 덧붙였습니다.
규제성 법률의 건수에서는 산업자원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각각 22건 환경부 1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은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경제법률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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