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 입지제한과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수혜자부담원칙제 도입 등이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지자체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원 입지제한 방안에 대해 부산시와 울산시는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지정 등과 같은 오염원 차단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상남도는 하류 취사장 주변의 입지 제한에 앞서 중.상류지역에대한 입지제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서 하류지역인 부산과 경남은 오염물질총량규제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오염발생총량의 억제방안을 제안했으나 상류지역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수혜자부담원칙제도에 대해서도 경남은 낙동강 수질여건 등을 감안해 물이용 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시했으나 경북은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수질을 요구하거나 개발제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분만큼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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