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A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불법 입국 외국인에 대한 추방 요건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미국 이민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93년 미국에 불법입국한 한 과테말라인 추방 사건 판결에서 비록 본국에서 기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외국에서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이민 당국이 추방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내의 다른 난민의 지위와 다른 나라의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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