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와 관련해 납부한 법인세 455억원을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동아건설이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김포매립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포 매립지를 농지로 보고 국세청이 동아건설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