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사고도 보상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보장사업 내용을 몰라서 보험금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영훈, 홍성철,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용가인 박 모씨는 2년 전 무보험 차량에게 사고를 당해 지금은 한푼도 보상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회사에 신고만 제대로 했어도 2000만원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제때 신고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사고난 지 2년 후에야 알았죠.
⊙기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운전자들로부터 받은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동부화재에 해마다 1000억여 원씩 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별로 이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보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호(동부화재 보앙지원과장):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스쳐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안 두신 분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자: 개인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기금이 홍보 부족으로 20년이 넘도록 낮잠자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기자: 운전자들이 이 같은 보상제도를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홍보부족에 있습니다.
해마다 6억원씩 퍼붓는 광고는 찾아보기도 힘들뿐 아니라 정작 있어도 고속도로와 같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경찰 역시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방법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관: 무보험차에게 사고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자: 피해자들이 제도를 모르다 보니 보상신청도 적어 지난해의 경우 억울한 피해를 당한 3만 5000여 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1만여 건만 보상을 신청했을 뿐입니다.
결국 피해자보상에 사용돼야 할 재원 400억 정도가 그대로 방치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년 전 동부화재측에 사업을 주고 이 회사가 전문성을 키워왔다며 아직도 독점사업권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모 보험회사 관계자: 다른 보험회사도 이 사업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자: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화석처럼 굳어버린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