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건강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해소와는 관련이 없으며 재정위기를 빌미로 건강보험을 포기하려는 의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연대는 이어 민간 의료보험이 고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개선할 수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크게 악화시켜 의료 서비스를 양극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도 성명을 내고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국민의 총의료비는 증가하는 반면 의료서비스 혜택은 감소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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