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받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3 단독재판부는 오늘 지난해 민혁당사건으로 국정원에 구속 수감된 박 모씨 등 4명과 변호사 김 모씨 등이 변호인 접견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 접견 방해받은 피의자 승소
입력 2001.10.17 (17:00)
뉴스 5
⊙앵커: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받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3 단독재판부는 오늘 지난해 민혁당사건으로 국정원에 구속 수감된 박 모씨 등 4명과 변호사 김 모씨 등이 변호인 접견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