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계층별 징수액 등 각종 조세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박사는 오늘 국세청이 해마다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에서 이전에 수록돼 있던 소득 계층별 자료와 비과세 감면자료, 체납액 등 조세 기초 자료들이 80년대분부터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세금 감면액은 84년부터, 시도별 액수와 소득 계급별 액수는 각각 87년부터 통계연보에서 제외됐다고 현 박사는 밝혔습니다.
또 소득세 시도별 액수와 감면액은 각각 87년부터 연보에서 사라졌습니다.
현 박사는 이어 근로 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액과 증가분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세금 형평 문제에 대한 납세자들의 저항을 우려한 국세청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시킨 의혹이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80년대 초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조세자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목이 통합됐을 뿐이라며 지난 96년분부터 다시 조세자료를 세목별로 세분화해 발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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