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함주명씨 등 6명은 오늘 자신들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함씨 등은 소장에서 준법 서약서를 낸 자신들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는 등 기준이 자의적인데다 전화 통화 내용이나 여행지 등 사생활까지 일일이 보고하도록 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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