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분담금을 당분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차입해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정부와 통일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 분담금을 전기요금의 3%선에서 부과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경기호조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에따라 당장 올해 분담금 3천 3백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차입하기로 하고, 차입에 필요한 기금이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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