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오는 대량의 스팸메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네티즌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 상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에 출근한 문상우 씨는 스팸메일을 지우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밤새 도착한 E-메일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스팸메일을 지우다 보면 짜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문상훈(회사원): 메일을 지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메일이 지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스팸메일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필요한 메일도 지워버릴 때가 있는 거죠.
⊙기자: 더욱이 각종 상품광고에 그치던 스팸메일이 최근에는 음란물까지 보내와 불쾌감도 큽니다.
이 같은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네티즌들은 수신거부 의사를 회신해 보지만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은경(회사원): 수신거부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기자: 국내 E-Mail 서비스 제공업체는 지난달 스팸메일 발송업체 18곳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진경선(다음(Daum) E-메일 관리담당자): 서버 과부하로 인해서 서비스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속도가 느리다거나 전송속도가 느려서 저희쪽으로 많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기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 자체가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전부이고 형사처벌할 법규도 없습니다.
⊙강승수(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장): 범죄행위 및 여러 가지 음란CD 판매 등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법규가 없어서 수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올들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들어온 스팸메일 신고는 13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6배나 늘었습니다.
악성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