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사법부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회복했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완전한 사법개혁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준 사법개혁추진위원장과 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뒤 이같이 강조하고 사법개혁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6대 과제는 법조비리 근절을 비롯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권리 구제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선진 법률서비스를 통한 국가,기업경쟁력 강화, 공정한 법조인 인사.그리고 법학교육의 정상화등입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지난 95년 사법개혁이 있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야 말로 사법부가 새로 탄생해 국민의 마지막 호소처로서, 권리를 보호받는 피난처로서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는 수여식에 이어 청와대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일원 서울지법판사 등 7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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