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야당의 무차별 의혹 폭로로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의 본 뜻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광옥 대표는 오늘 긴급 당 4역 회의에서 야당이 재보궐선거 운동을 위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 근본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섭 사무총장도 국회가 거짓말 경연대회로 전락했다며 야당의 흑색 선전을 막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광옥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무차별 의혹제기에 대한 당의 입장과 제도개선 방안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수 원내총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박탈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총무는 이와 함께 면책특권이 거짓말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과거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한 다른 야당의원들도 고소,고발함으로써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용학 대변인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절차 없이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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