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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하원, 매춘 합법화
    • 입력2001.10.20 (12: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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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하원, 매춘 합법화
    • 입력 2001.10.20 (12:24)
    단신뉴스
독일 하원, 즉 분데스탁은 오늘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춘 종사자들에게 사회보험권과 노동권을 부여하는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며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매춘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하지만 인신매매, 매춘강요, 미성년 매춘자 공급 등은 여전히 법의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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