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도 국민주택기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중반까지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이자가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자 보다 3~5%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러나 초 저금리의 여파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5%대까지 떨어지면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이자가 은행 이자에 비해 2%포인트 가량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빌려 쓴 서민들이 돈을 갚으면서 지난 상반기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오히려 천억원 줄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이 시장금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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