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아도는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재 수매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정부의 쌀 수매가격은 80kg에 16만 7000원으로 4%가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는 쌀값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쌀값이 계속 올랐던 것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쌀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증산정책을 추진했고 생산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수요가 줄면서 쌀이 남아도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두봉(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쌀이 부족한 시대에 추진해 왔던 가격지지형 약정수매제는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실제적으로 좋은 쌀이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도록 수요사이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기자: 특히 WTO 체제는 변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우리나라는 600만섬의 쌀을 의무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쌀재고는 2005년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쌀값은 중국에 6배나 되기 때문에 농산물도 점차 개방화되고 있는 추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쌀의 생산비를 절감해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변화로 생길 농민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할 제도도 병행돼야 합니다.
특히 논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헥타르에 25만원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정환(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쌀가격 하락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러한 획기적인 직접지불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쌀도 정부가 직접 가격을 유지하고 보호하기보다 농민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