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야당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남용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고 흑색선전 공세를 펴고 있다며 국회 징계권 강화 등 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광옥 대표는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면책특권 남용은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며 당 정치개혁특위에서 대책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야당과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치호 윤리위원장은 국정이나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은 면책특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만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고소고발로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수 총무는 직무를 벗어나 정치공세의 소재로 악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내부 규율과 징계권을 강화하고 야당의원들이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까지 한 발언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문제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용학 대변인은 야당이 재보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실상을 적극 알리고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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