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등학교의 교칙이 자의적인 근거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늘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40여 개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용모와 복장 그리고 학생회 운영 회칙과 선도 규정 등의 교칙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학교측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로만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학생다운 복장'이란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체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선도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기회를 확립하고 학생의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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