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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전문가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찬성
    • 입력2001.10.22 (16: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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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전문가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찬성
    • 입력 2001.10.22 (16:13)
    단신뉴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 전문가 대부분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찬성하고 특별수사검창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연대가 변호사 100명과 법학교수 100명 등 모두 200명의 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고, 특별수사검찰청은 형식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또 특검제를 상설적으로 도입하고, 재정 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의 86%가 검찰의 내부 결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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