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의 대부분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94년 이후 검찰에 고소.고발한 34건의 사건 처리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5건이 무혐의 처리됐으며 무혐의로 항고중인 사건이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민사소송은 총 45건 중 11건이, 행정소송은 20건 중 8건이 승소하는 등, 형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9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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