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특정 종교 신도들의 집총 거부 등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 병역제도 아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병역거부 확산과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끝)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불가
입력 2001.10.23 (11:21)
단신뉴스
국방부는 오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특정 종교 신도들의 집총 거부 등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 병역제도 아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병역거부 확산과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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