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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 총재, 면책특권은 완전 책임 면제를 의미
    • 입력2001.10.23 (14: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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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 총재, 면책특권은 완전 책임 면제를 의미
    • 입력 2001.10.23 (14:13)
    단신뉴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오늘 특보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면책 특권이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언이 지나쳤다고 해서 트집을 잡는 것은 면책 특권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면책 특권의 정신은 과거 왕 앞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것과 같다면서 이를 제한하려고 했을 때 민주주의는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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