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 철강재에 대한 201조 조사 결과에서 무더기 산업피해 판정을 내림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채널 가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ITC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등 16개 품목에서 수입 철강재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의 대미수출 차질을 줄일 수 있도록 대응 적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개최될 ITC 구제조치 관련 공청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키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오늘 장관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정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철강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 뒤 주요 철강국의 수입규제를 연쇄적으로 강화해 궁극적으로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철강협회도 오는 12월 19일 구제조치 건의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과정을 주시하면서 우리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미국의 최종결정이 WTO 규정에 맞지않게 나올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WTO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지난 8월까지 미국의 철강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0% 감소하는 등 98년 이후 수입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재류의 경우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는 미국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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