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우리 노인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지원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이 전국적으로 58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지원은 미미하기 그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 석 기자입니다.
⊙기자: 3평짜리 사글세방에서 혼자 사는 86살 박귀동 할머니입니다.
매달 정부보조금과 경로연금으로 30여 만원을 지원받지만 집세와 식비를 빼고 나면 생계를 잇기조차 벅찹니다.
⊙박귀동(86살/독거노인): 쓸 만큼 줘야지 돈 30만원 갖고는 도저히 해 볼 수가 없어요.
⊙기자: 박 할머니처럼 정부지원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소득층 노인은 전국적으로 58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공공지원은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4만원이 지급되고 경로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겨우 월 3만원이 추가될 뿐입니다.
최저생계비 27만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경로연금은 지급 대상자 선정부터 주먹구구식입니다.
⊙석재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특히 경로연금의 경우에 대상자 선정에 드는 비용이 실제 지급되는 액수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 그런데도 복지부는 올해 경로연금으로 책정된 예산 2900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본래의 목적과 다른 사업에 전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복지에 쓰여야 할 턱없이 부족한 예산마저 정부가 엉뚱한 곳에 사용할 정도로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뉴스 김 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