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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등지원에 공립유치원 고사 위기
    • 입력2001.10.23 (21:00)
뉴스 9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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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들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어촌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만 5살된 자녀에 한해 유치원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호 기자가 그 문제점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있는 이 공립 유치원의 원생 수는 6명뿐입니다.
    한때는 15명까지 다녔지만 지난해에 9명으로 줄더니 이제는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김을미(국립유치원 교사): 아이들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폐원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많은 수도권의 이 공립 유치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해마다 원생 수가 줄어 지금은 10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국공립 유치원의 원생이 주는 것은 정부의 차등지원 정책 탓입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만 5살된 어린이가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수업료로 10만원씩을 전액 지원해 주지만 국공립은 2, 3만원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급식비와 교통비 등이 수업료에 포함된 사립과 달리 국공립은 별도 항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숙(지원대상 유치원생 학부모): 어린이집 보면 급식비, 간식비 그런 것 본인이 안 내도 되니까 그런 점이 좋아서 보냅니다.
    ⊙기자: 열악한 시설도 문제입니다.
    국공립 유치원들은 대부분 학교 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 시설이 사립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이정권(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 공립 유치원은 이미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만원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 더욱이 정부는 오는 2004년부터는 전국 모든 가정의 5살 어린이에 대해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뜩이나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들이 정부의 형평을 잃은 지원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 차등지원에 공립유치원 고사 위기
    • 입력 2001.10.23 (21:00)
    뉴스 9
⊙앵커: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들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어촌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만 5살된 자녀에 한해 유치원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호 기자가 그 문제점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있는 이 공립 유치원의 원생 수는 6명뿐입니다.
한때는 15명까지 다녔지만 지난해에 9명으로 줄더니 이제는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김을미(국립유치원 교사): 아이들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폐원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많은 수도권의 이 공립 유치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해마다 원생 수가 줄어 지금은 10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국공립 유치원의 원생이 주는 것은 정부의 차등지원 정책 탓입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만 5살된 어린이가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수업료로 10만원씩을 전액 지원해 주지만 국공립은 2, 3만원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급식비와 교통비 등이 수업료에 포함된 사립과 달리 국공립은 별도 항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숙(지원대상 유치원생 학부모): 어린이집 보면 급식비, 간식비 그런 것 본인이 안 내도 되니까 그런 점이 좋아서 보냅니다.
⊙기자: 열악한 시설도 문제입니다.
국공립 유치원들은 대부분 학교 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 시설이 사립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이정권(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 공립 유치원은 이미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만원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 더욱이 정부는 오는 2004년부터는 전국 모든 가정의 5살 어린이에 대해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뜩이나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들이 정부의 형평을 잃은 지원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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