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를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지금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관계부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은 경찰 수사권 독립은 신중히 검토,연구해 시간을 갖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은 그러나 이같은 결정이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서로 견해가 다른 경찰이나 검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도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한뒤 경찰개혁위원회의 제안등을 갖고 공청회를 거치는등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길 수석은 특히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개인의견들이 불거져 검찰과 경찰이나 부처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이 매듭되는 시점에는 이 문제도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는 자치경찰 관련입법이 처리되는 올해 정기국회를 전후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