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공기업 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상수도요금은 독일과 프랑스가 우리보다 7배 이상 높고, 영국은 6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3배 가까이 됐고 영국과 미국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공공재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될 경우,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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