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돼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위헌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내일 전원 재판부 회의를 통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88대 1까지 규정한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인천시 서구 검단동을 강화을 선거구에 포함시킨 조치 등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경우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지못하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최기선 인천시장이 낸 헌법 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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