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저균 테러의 모방범죄가 우리 주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아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41살 강 모씨는 지난 23일 밤 우편으로 온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봉투를 열어본 순간 기겁을 했습니다.
백색가루가 밀봉된 봉투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 얘기로 흘려들었던 탄저균이 확실하다고 놀란 강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가루는 탄저균이 아니라 흰색의 돌가루였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도 테러리스트가 아닌 직장동료인 32살 임 모씨였고, 단순한 장난이었습니다.
경찰은 탄저균 테러에 대한 국민 정서를 생각해 임 씨를 처벌하려 했지만 문제는 임 씨의 이러한 장난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최익수(아산서 형사계): 적용 법규를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해당법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병에 대해서는 일단은 귀가조치를 시켰고...
⊙기자: 지난 16일에도 길가에서 발견된 흰색가루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하고 군병력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흰색가루는 풍선 안에 들어있던 밀가루로 판명됐지만 인근 주민들은 한때 엄청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법처리를 위한 적용이 불투명한 탓에 백색가루와 관련한 악의적인 장난과 허위신고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