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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 김포매립지 용도 변경 논란
    • 입력2001.10.25 (06:00)
뉴스광장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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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농림부가 동아건설로부터 사들인 김포매립지 일부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혀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의도 면적의 6배에 이르는 거대한 간척지 김포매립지입니다.
    농림부 산하의 농업기반공사가 2년 전 경영난을 겪고 있던 동아건설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농림부가 추진하려는 개발 계획은 이 김포매립지 가운데 절반 가량은 농업용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절반에는 미니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니도시에는 관광단지와 유통, 국제업무, 첨단 연구단지 등이 들어서고 인구 8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병태(농림부 농촌개발국 사무관):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자: 농림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러나 농경지 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쓸 수 없다던 그 동안의 원칙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이 지난 94년부터 매립지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농림부는 용지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매립지의 소유권이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정책기조가 달라진 셈입니다.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김포 매립지는 농지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이나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농림부의 이번 결정은 현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서산농장의 용도변경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 농림부, 김포매립지 용도 변경 논란
    • 입력 2001.10.25 (06:00)
    뉴스광장
⊙앵커: 농림부가 동아건설로부터 사들인 김포매립지 일부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혀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의도 면적의 6배에 이르는 거대한 간척지 김포매립지입니다.
농림부 산하의 농업기반공사가 2년 전 경영난을 겪고 있던 동아건설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농림부가 추진하려는 개발 계획은 이 김포매립지 가운데 절반 가량은 농업용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절반에는 미니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니도시에는 관광단지와 유통, 국제업무, 첨단 연구단지 등이 들어서고 인구 8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병태(농림부 농촌개발국 사무관):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자: 농림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러나 농경지 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쓸 수 없다던 그 동안의 원칙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이 지난 94년부터 매립지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농림부는 용지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매립지의 소유권이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정책기조가 달라진 셈입니다.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김포 매립지는 농지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이나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농림부의 이번 결정은 현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서산농장의 용도변경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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