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당내 논란과 관련해 30대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10조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대로 자산규모 3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해당기업이 27개로, 기존의 30대 기업집단 지정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30대 기업 가운데 부채비율이 100~15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함께 순자산 25% 이상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완화 정책에 관한 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한 뒤 정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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