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조 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신청이 최근 기각됐습니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인 미군속 자녀 아서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배상 신청에 대해 출금여부는 검사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는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씨의 유족들은 올해 초 국가 배상 신청과는 별도로 검찰이 재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력한 용의자가 도주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씨는 지난 97년 4월 이태원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패터슨과 친구인 재미교포 두사람 가운데 재미교포를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패터슨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떠올랐으나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에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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