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오늘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서용빈 선수가 4급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씨는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새로운 신체등위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서씨는 지난 96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데 이어 98년에는 재신검을 통해 면제처분을 받았으나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병무청이 서씨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신검을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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