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참여 연대 주최로 법조계와 정치권,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조 국 동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법무부가 국민적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위해 신설하기로한 특별수사 검찰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는 한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투명화하고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등 검찰 개혁을 제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