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국제 앰네스티가 발표한 한국 인권실태 현황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130명으로 지난 99년의 312명 보다 58%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이 열악하다는 앰네스티 지적에 대해서도 전국 12개 교정시설 거실에 난방설비를 마쳤으며 오는 2003년까지 모든 시설의 난방설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진정과 청원을 내는 수용자를 징벌하는 일은 없으며 사형수들에게 1년 이상 수갑을 채운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 천6백여명의 석방 요구와 관련해 양심적 동기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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