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부총리는 오늘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차총액 제한제도는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부총리는 또 현재 30대 그룹에 적용되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부총리는 이어 3차 추경을 하면 연내에 집행이 안되고 효과도 없어 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인세율 인하도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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