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쌀 정책도 이제 가격 지지 위주에서 소득 보전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농림부장관은 오늘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가격을 지지해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쌀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에 따라 생기는 농가 소득의 감소분은 다양한 형태의 직접 지불제를 도입,확대함으로써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1ha에 25만원인 논농업 직불제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미작경영안정제 등 새로운 소득안정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