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깎아주는 세금이 국내총생산, GDP의 2.6%이자 총 국세 징수 전망액의 13.6%인 14조 천 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세금감면 내용 등을 담고 있는 2001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올해 세금 감면액은 지난해 13조 2천 824억원보다 6.8% 늘었지만 국세 대비 감면규모는 지난해 13.8%보다 다소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세금감면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4천 420억원,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가 4천 300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천억원 늘어난 게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조세감면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조세지출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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