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24명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심재철 의원 등은 98년 의료보험 기구통합이후 직장의보는 2조 8천억원, 지역의보는 1조원 정도의 적립금이 소진됐다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재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논란등이 있다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되 재정계정은 분리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사실상 분리해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 8, 민주당 6, 무소속 1석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지난 25일 재보선으로 한나라당은 법안통과에 필요한 국회 과반에 한석 모자라는 13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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