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24명은 지난 26일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심재철 의원 등은 98년 의료보험 기구통합이후 직장의보는 2조 8천억원, 지역의보는 1조원 정도의 적립금이 소진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정마저 통합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동반 부실화는 물론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우려가 높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되 재정계정은 분리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사실상 분리해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 문제는 건강보험 국정조사 문제와 함께 여당측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국회에서 수의 힘에 의해 강행처리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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